[19기 양혜정 / 19기 최원서 / 19기 박나정 / 19기 신영채 / 18기 박정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쟁점 1은 [친일반민족행위자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국가귀속법 제 19조에 따른 재산조사 개시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가?]이다.

이 부분에서 서론, 즉 다루고자하는 논점은 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의 여부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를 학설과 판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학설은 총 세가지로 설명하였고, 판례에 따른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적극적 처분의 요건을 관련 판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두 가지 요건에 대하여 판례를 탐구했다. 이후 사례의 적용으로 기속행위의 여부를 따져보았다.

쟁점 2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갑의 재산을 조사한 후 친일재산국가귀속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귀속결정을 하였다.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의 법적 성질은?]이다. 여기에서의 서론, 즉 다루고자 하는 논점은 국가귀속결정의 법적 성질이다. 이에 대하여 행정행위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그 후 국가 귀속결정의 법적성질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을 판단한 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한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해서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의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