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기 김서현 / 17기 옥광훈 / 17기 김민재 / 17기 문강찬 / 18기 이주현 / 19기 김은민]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근거를 두는 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을 소개하고 해당 사례에서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실제로 공무수행 중 사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떤 예외 사항이 가능한지를 알려주어 실제 업무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갑이 행정청 을을 상대로 요구한 정보공개가 민주 정부에서 갖는 의미와 그 공개의 필요성, 또한 주체가 지켜야 할 원칙, 해당 사례에 대해 발생한 논점 2가지에 대한 논의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 정보 공개 시 공개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 예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사안의 요인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소개하여 사례의 논점을 어떻게 접근하여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지에 대해, 청중에게 정보공개법을 근거에 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